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9		발의연월일 : 2016. 9. 1. 발 의 자 : 박영선․이찬열․이춘석 도종환․유은혜․문미옥 윤관석․박범계․오영훈 박홍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임.

그동안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으로 법인세를 수차례 인하하였으나, 이러한 감세조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실정임.

이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법률  제        호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500억원 초과	105억8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율에 관한 특례) 과세표준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하는 세율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는 100분의 23,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는 100분의 24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 ------------------------------------------------------------------------------------------------------------------------------------------------------------------------------------------------------------------------------------------------------------.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500억원 초과	105억8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