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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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47		발의연월일 : 2016. 9. 1. 발 의 자 : 이현재․이진복․김재경 이명수․김성태․김성찬 김성원․조경태․이종구 문진국․임이자․장석춘 추경호․곽대훈․윤재옥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액을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현재 우리 경제는 대기업 주도의 수출의존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내수침체 및 소비감소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함.

이에 2017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7년 이상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비율에 100분의 5를 더한 감면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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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7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5를 더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2020년 12월 31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7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5를 더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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