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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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48		발의연월일 : 2016. 9. 1. 발 의 자 : 이현재ㆍ이진복ㆍ김재경김승희ㆍ김성찬ㆍ김성원조경태ㆍ이종구ㆍ임이자장석춘ㆍ추경호ㆍ곽대훈윤재옥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의 부과ㆍ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획일적인 법집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함을 과세관청 스스로 해소하고, 세금에 관한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말 국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납세자보호관의 임기가 법률상 보장되어 있지 않아 신분보장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경우 순환보직에 따라 과세행정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납세자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 수행에 있어 실질적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납세자보호담당관도 납세자보호관과 같이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기구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6).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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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6제3항 중 “납세자보호관”을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임용기간을 각각 3년으로 하되,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자보호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은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② (생 략)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⑤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임용기간을 각각 3년으로 하되,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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