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2		발의연월일 : 2016. 8. 31. 발 의 자 : 이철규․이종배․장제원 황영철․장석춘․박덕흠 조원진․정용기․김명연 김성태․정갑윤․송기헌 이종명․백승주․이철희 정우택․문진국․박순자 김경협․강석진․김두관 김철민․유동수․김한정 박명재․이용주․김종대 신보라․경대수․김중로 김영우 의원(3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결정을 발표했으나, 그에 따른 후속대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폐광지역 주민들은 이를 생존권 위기와 지역 붕괴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임.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육성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11(제121조의3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11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32(폐광지역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을 여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폐광지역 여행객”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④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6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⑤ 폐광지역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6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⑥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광지역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장의11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 설>	제121조의32(폐광지역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을 여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폐광지역 여행객”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④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6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⑤ 폐광지역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6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⑥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