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1		발의연월일 : 2016. 8. 31. 발 의 자 : 이찬열․위성곤․김종회 김병욱․백혜련․황주홍 기동민․이춘석․최도자 김해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폐자동차의 고철, 폐유리, 폐타이어 등의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가 2016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자동차의 95% 이상을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재활용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필요가 있음.

특히 폐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명시하고 있어 매입처를 분명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입법취지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원자재가격 폭락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과 더불어 이중과세 방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존속·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자동차를 다른 재활용폐자원과 분리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자동차 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법률  제        호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로,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폐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각각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로 한다.

3. 폐자동차: 110분의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폐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폐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폐자동차: 110분의 1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