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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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9.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로열젤리를 제외하고, 유연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는 등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담배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0원

제1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3제2항제1호 전단 중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20조의3제3항 중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며”를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4.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특례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도 포함한다)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로열젤리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 략)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2) 수렵용 총포류 나.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4.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24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0원
5. 다음 각 목의 물품 중 소비전력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전기냉방기 나. 전기냉장고 다. 전기세탁기 라. 텔레비전수상기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와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② ------------------------------------------------------------------------------------------------------------------------------------------------------------------------. ------------------------------------------------------------------------------------------------------------------------------------------.
1.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는 제15조제1항제1호로 보고,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은 제15조제1항제2호로 본다.	1.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 <후단 삭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신 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신 설>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신 설>	3. 이미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신 설>	4.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10억원

연 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지출
	소 계(a)
수입	로열젤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 (§1)	-2	-2	-2	-2	-2	-10
	소 계(b)	-2	-2	-2	-2	-2	-10
총 비용(a-b)

Ⅱ. 재정수반요인

ㅇ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1)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

ㅇ ’16.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① 로열젤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1)

ㅇ 세수감 : △10억원

- 22억(‘15년 로열젤리 수입추정액) × 7%(개별소비세율)

* ‘15년 수입액 2,014천불× 평균환율 1,131원/$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사  무  관  배 현 중

연락처    044) 215-4333 (hyunjoongbae@korea.kr)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 중앙정부		해	당	없	음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17년 이후에도 과세기반 확대, 과표 양성화 노력과 함께 세출구조조정 등을 병행 추진하여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할 계획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사  무  관  배 현 중

연락처    044) 215-4333 (hyunjoongba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