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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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9.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징수유예의 남용을 막고 원활한 조세징수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고지된 국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가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어 그 유예기간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 대상이 그 가격을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ㆍ② (생 략)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신 설>	제6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지출	◦예술품 등의 공매절차 개선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소 계(a)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수입	◦예술품 등의 공매절차 개선	2	3	2	2	2	11
	소 계(b)	2	3	2	2	2	11
총 비용(a-b)

Ⅱ. 재정수반요인

ㅇ 예술품 등 특수한 압류재산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을 추가함으로서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징수 효과성 제고 등으로 인하여 세수증가가 발생하고,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매각대행 수수료 지급으로 인해 재정지출(세수감소) 발생(안 제61조의2)

- (세수증가 요인) 제도 시행 이후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되므로 새로 압류되는 예술품 등은 더 높은 가격에 매각 할 수 있고, 당초 매각보류 중인 예술품 등은 즉각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 추가 징수로 세수증가

- (세수감소 요인)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한 경우 수수료를 지급. 다만, 수수료율이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어려움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개정법 시행 전 예술품 등의 압류건수 및 감정가액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함

ㅇ 당초 감정가액 대비 50% 수준에 매각되던 예술품 등이 개정법 시행 이후 최소 감정가액 이상으로 매각될 것으로 가정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ㅇ (세수증가) 11억원

- (ⓐ + ⓑ - ⓒ)

ⓐ 매각가격 증가효과 : 매년 2억원*(시행시기 감안 시 ‘17년은 1억원, 이후 매년 2억원)

* 감정가액 – 매각가액(‘12~’15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실적의 평균 값)

ⓑ 매각보류 예술품 등 매각효과 : 3억원*(시행시기 감안 시 ‘17년 1.5억, ’18년 1.5억)

* 현재 보류 중인 예술품 등의 감정가격 총액

ⓒ 매각수수료(추정곤란) : 매각금액 × 전문매각기관 공개입찰 시 정해지는 수수료율*

* 입찰마다 다른 수수료율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특정하기 어려움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

사  무  관   김 지 수(044-215-4153, jskep88@korea.kr)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 중앙정부		해	당	없	음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매각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세수 순증가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김지수 사무관
연락처	044-215-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