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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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9.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고배당정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 시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을 “제91조의17ㆍ제91조의18 및 제104조의27”로 한다.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3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비과세)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 ---------------------------------------------------------------------------------------------제91조의17ㆍ제91조의18 및 제104조의27-------------------
4의2. 삭 제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 지출 △116억원

연 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지출
	소 계(a)
수입	중소기업창투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4)	-29	-29	-29	-29		-116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4)		추	정	곤	란
	소 계(b)	-29	-29	-29	-29		-116
총 비용(a-b)		29	29	29	29		116

Ⅱ. 재정수반요인

ㅇ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의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을 추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됨(§4)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

ㅇ ’16.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① 엔젤투자 소득공제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4)

ㅇ 세수감 : △116억원

- △146억원(‘16년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세 감면 추정액) × 20%= △29억원

②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의 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4)

ㅇ 세수감: 추정곤란

-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 및 총 배당금액 규모, 개인의 공제세액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사  무  관  조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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