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  -

-  -

의 안 번 호	1848		발의연월일 : 2016. 8. 26 . 발 의 자 : 어기구․조배숙․김병관 이 훈․김해영․박 정 송옥주․전혜숙․우원식김한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수력, 원자력,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므로 현행법은 발전소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고 있음.

그런데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상이한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1항제6호).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2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 3원 <단서 신설>	6. ---------------------------------------. 다만,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2원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