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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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7		발의연월일 : 2016. 8. 29. 발 의 자 : 박광온ㆍ김해영ㆍ추미애 권칠승ㆍ문미옥ㆍ이찬열 백혜련ㆍ김현미ㆍ신경민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업의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원가절감을 위해 공정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여 그 성과를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240여개에 그치고 있고, 현금성 지원 또한 250여억원에 불과해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임.

이에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기업 간 근로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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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수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2차 수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 임금의 범위,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4(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수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2차 수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 임금의 범위,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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