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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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4		발의연월일 : 2016. 8. 29. 발 의 자 : 심재권ㆍ신경민ㆍ위성곤 김삼화ㆍ김정우ㆍ윤후덕 임종성ㆍ전재수ㆍ민병두 박재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 중인데, 같은 법 제11조는 국가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마련하여 노인 부양가구에 대하여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적으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만 있고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지원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노부모보다는 자녀만을 중요시하는 사회 풍조를 조장하고 있음.

이에 효행장려세제를 도입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고 일정한 연간 총소득과 주택소유·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효행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부터 제100조의39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 절과 제10절의4”를 “이 절, 제10절의4 및 제10절의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이하 제10절의4에서”를 “이하 제10절의4 및 제10절의5에서”로, “이 절과 제10절의4”를 “이 절, 제10절의4 및 제10절의5”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절의4”를 “제10절의4 및 제10절의5”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 절 및 제10절의4”를 각각 “이 절, 제10절의4 및 제10절의5”로 한다.

제100조의5제2항 중 “이 절과 제10절의4”를 “이 절, 제10절의4 및 제10절의5”로 한다.

제2장에 제10절의5(제100조의35부터 제100조의3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5 효행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효행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6부터 제100조의39까지의 규정에 따른 효행장려세제를 적용하여 효행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36(효행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효행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직계존속”이라 한다)이 있을 것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매달 10만원 이상의 금액(이하 이 절에서 “생활비”라 한다)을 제100조의38제2항에 따른 계좌를 사용하여 입금받을 것

다.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제1항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효행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효행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3. 거주자의 직계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거주자에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생활비를 입금하고 같은 항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③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효행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효행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7(효행장려금의 산정) ① 효행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효행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효행장려금
가	1천300만원 미만	직계존속의 수 × 50만원
나	1천3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직계존속의 수 × [5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 2,700분의 20]

2.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효행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직계존속의 수 × 5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직계존속의 수 × [5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1,900분의 20]

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효행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직계존속의 수 × 5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직계존속의 수 × [5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1,500분의 20]

② 효행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효행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

③ 효행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효행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8(효행장려금의 신청 등) ① 효행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3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장려금신청서에 효행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효행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37에 따라 산정한 효행장려금

② 이 절에 따라 효행장려세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와 거주자로부터 제100조의36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생활비를 입금받으려는 직계존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비 입금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효행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효행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9(효행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효행장려금의 결정, 환급의 제한, 경정 등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7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효행장려금”으로, “부양자녀”는 “직계존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행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5부터 제100조의39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1. -------------------------------------------이 절, 제10절의4 및 제10절의5-----------------------------------------------------------------------------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표 생략)

2. -----------------------------------------------------------------------------------이하 제10절의4 및 제10절의5에서-------------------------------------------------------------------------------------------------------이 절, 제10절의4 및 제10절의5-----------------------------------------------------------------------------------------------.

(표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4. ----------------------------------------------------------------------------제10절의4 및 제10절의5-----------------------------------------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이 절, 제10절의4 및 제10절의5-------------------------------------------------------------.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맞벌이 가족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이 절, 제10절의4 및 제10절의5--------------------------------------------------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생  략)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② -----------------------------------------------------------------------------------------------------------------------------------------------------------------------이 절, 제10절의4 및 제10절의5-----------------------------------------------------------------------------.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절의5 효행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  설>

제100조의35(효행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6부터 제100조의39까지의 규정에 따른 효행장려세제를 적용하여 효행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신  설>

제100조의36(효행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효행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직계존속”이라 한다)이 있을 것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매달 10만원 이상의 금액(이하 이 절에서 “생활비”라 한다)을 제100조의38제2항에 따른 계좌를 사용하여 입금받을 것

다.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제1항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효행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효행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3. 거주자의 직계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거주자에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생활비를 입금하고 같은 항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③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효행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효행장려금”으로 본다.

<신  설>

제100조의37(효행장려금의 산정) ① 효행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효행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효행장려금
가	1천300만원 미만	직계존속의 수 × 50만원
나	1천3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직계존속의 수 × [5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 2,700분의 20]

2.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효행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직계존속의 수 × 5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직계존속의 수 × [5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1,900분의 20]

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효행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직계존속의 수 × 5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직계존속의 수 × [5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1,500분의 20]

② 효행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효행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

③ 효행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효행장려금”으로 본다.

<신  설>

제100조의38(효행장려금의 신청 등) ① 효행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3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장려금신청서에 효행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효행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37에 따라 산정한 효행장려금

② 이 절에 따라 효행장려세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와 거주자로부터 제100조의36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생활비를 입금받으려는 직계존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비 입금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효행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효행장려금”으로 본다.

<신  설>

제100조의39(효행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효행장려금의 결정, 환급의 제한, 경정 등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7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효행장려금”으로, “부양자녀”는 “직계존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