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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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3		발의연월일 : 2016. 8. 29. 발 의 자 : 박광온ㆍ김해영ㆍ추미애권칠승ㆍ문미옥ㆍ이찬열백혜련ㆍ김현미ㆍ신경민서영교ㆍ이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4대보험이나 퇴직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제도 가입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2007년 노란우산공제제도가 신설되었고, 현재는 사회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음.

실제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가입목적에 대하여 가입자의 27.7%가 갑작스런 폐업이나 사망에 대비한 보험역할이라고 응답함.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부상ㆍ질병ㆍ사망 관련 급여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사망일시금 등 4대보험에 따른 수령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ㆍ퇴직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대보험에 준하는 사회안전망이므로 가입자가 재해 등으로 사망ㆍ후유장애 시 지급되는 공제금은 비과세 혜택을 주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어목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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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받는 공제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어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
가. ∼ 서. (생 략)	가. ∼ 서. (현행과 같음)
<신 설>	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받는 공제금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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