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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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7		발의연월일 : 2016. 8. 26. 발 의 자 : 박광온ㆍ김해영ㆍ추미애권칠승ㆍ문미옥ㆍ이찬열백혜련ㆍ김현미ㆍ신경민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혼여성의 경우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20세～54세 여성의 고용률을 혼인상태별로 비교하면 미혼여성의 고용률은 65.4%이지만 기혼여성은 5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결혼 및 출산ㆍ육아의 가능성이 높은 30세～34세 여성의 경우 미혼여성의 고용률은 79.9%에 이르지만, 기혼여성은 47.3%에 불과하여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2014년 12월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퇴직 후 3년 이상 5년 미만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은 14.9%에 불과하고 적용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입법취지의 달성에 있어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경력단절 기간 요건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하며 세액공제기간을 늘리고 공제율을 높이는 등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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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2년”을 “5년”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2019년 12월 31일--------------------------------------------------------------------------------------------------5년----------------------------------------------------------------------------------100분의 20---------------------------------------------------------------------------------------------------.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10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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