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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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0		발의연월일 : 2016. 8. 25. 발 의 자 : 박 정․윤관석․박경미 박남춘․최경환(국)․김상희 위성곤․신창현․윤후덕 서영교․김종훈․김삼화 김해영․민병두․임종성 유승희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만큼 사회보험료 세액을 공제하는 중소기업 고용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위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실업률 등을 감안하였을 때 중소기업에 대한 이같은 세액 공제 혜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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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① -----------2021년 12월 31일---------------------------------------------------------------------------------------------------------------------------------------------------------------------------------------------------------------------------------------.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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