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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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8		발의연월일 : 2016. 8. 23. 발 의 자 : 황 희․백혜련․박재호 이찬열․위성곤․김민기 윤후덕․전해철․서영교 김철민․김병욱․윤관석 김두관․신창현․홍익표 박범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과 함께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전 국민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이 가계 소비지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이에 거주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하여 연 최대 120만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최근 가중되고 있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9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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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9(이동통신단말장치 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연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단말장치 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이동통신단말장치 통신요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9조의9(이동통신단말장치 통신요금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연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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