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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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6		발의연월일 : 2016. 8. 22. 발 의 자 : 황영철․박명재․김기선이철우․박덕흠․권성동 김용태․정병국․염동열강효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향토기업은 일정 지역에 오랜 기간 입지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가 크지만, 지방에 위치한 많은 향토기업들은 정보의 부족,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지역 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향토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하여 향토기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향토기업 지원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취득·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4 및 제100조의2 신설, 제168조제4항·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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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4(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항에서 “향토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②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향토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8조제4항 및 제5항 중 “제101조”를 각각 “제100조의2, 제101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8조의4, 제100조의2 및 제168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향토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8조의4(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항에서 “향토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②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0조의2(향토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 략)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 제1항·제2항,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114조까지,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100조의2, 제101조-----------------------------------------------------------------------------------------------------------------------------------------------------------------------------------------------------------------------------------------------------------------------------------------------------------------------------------------------------------------.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 제125조, 제135조제1항·제2항, 제152조부터 제159조까지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100조의2, 제101조---------------------------------------------------------------------------------------------------------------------------------------------------------------------------------------------------.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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