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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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7		발의연월일 : 2016. 8. 23. 발 의 자 : 전현희ㆍ김해영ㆍ박주민민홍철ㆍ서영교ㆍ이원욱임종성ㆍ김철민ㆍ기동민윤호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현충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충시설을 소유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현충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현충시설의 유지ㆍ보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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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8절에 제8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11(현충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 내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른 현충시설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충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충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5조의11(현충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 내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른 현충시설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충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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