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김현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2		발의연월일 : 2016. 8. 22. 발 의 자 : 김현미ㆍ윤후덕ㆍ윤은혜 심상정ㆍ민병두ㆍ문미옥 신창현ㆍ정성호ㆍ김정우 박광온ㆍ서영교ㆍ최경환(국) 김상희 의원(13인)

제안이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반면 국가의 재정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량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공적 규제와 임대료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주택 비용의 부담 및 임대 관리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폭넓게 제공하여야 할 것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임대거래를 촉진하고,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99조의9제1항).

나.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 또는 단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99조의9제2항).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쳐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처음 3년간 100분의 20을 감면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99조의9제3항).

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99조의9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9(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단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임대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후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해당 임대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9조의9(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단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임대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후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해당 임대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