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4		발의연월일 : 2016. 8. 22. 발 의 자 : 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김태년ㆍ김해영ㆍ이찬열백혜련ㆍ김정우ㆍ문미옥김현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단계적 현실화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병행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세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고용을 감축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회보험료 감면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소기업의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최저임금 준수 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임금 준수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4(최저임금 준수 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