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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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1		발의연월일 : 2016. 8. 18. 발 의 자 : 오제세ㆍ민병두ㆍ정성호 심재권ㆍ민홍철ㆍ최도자 박남춘ㆍ이찬열ㆍ양승조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부가가치세제는 각 거래단계에 부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음.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 중고자동차등 일부 재화에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을뿐더러 그 대상 재화도 일부에 불과해 중복과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안 제2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중고품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중고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와 중고품의 범위, 거래장부 기재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고품의 과세표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고품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를 삭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중고품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중고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와 중고품의 범위, 거래장부 기재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