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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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2		발의연월일 : 2016. 8. 16. 발 의 자 : 김현미ㆍ김정우ㆍ문미옥민병두ㆍ박광온ㆍ신창현심상정ㆍ유은혜ㆍ윤종오윤후덕ㆍ정성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억원 이상의 국세에 대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임.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상황임.

따라서 신고납부액이 5억원 이상인 고액납세자의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예외 없이 10년을 적용받게 되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후 과세관청의 결정, 경정에 의해 5억원 이상의 세액을 고지 받아 그 중 일부를 기한 내 납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체납된 5억원 이상의 국세에 한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하여 고액의 국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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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5억원”을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5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1.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5억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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