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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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8		발의연월일 : 2016. 8. 17. 발 의 자 : 이우현․김현미 의원(2인) 찬 성 자 :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하여 지방공단 또는 지방공사를 지방공사로 통합하라는 권고에 따라 2011년부터 김포시, 용인시, 화성시, 춘천시, 고양시, 성남시, 의왕시 및 안산시의 공단 및 공사를 지방공사로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공사에 배정하는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8개의 지방공사는 약 1,331억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통시설 및 환경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탁대행하고 있는 지방공단은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고 있으나, 동일한 위탁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위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납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익시설물 이용요금 상승 등 결국 시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초래시키는 등 지방자치행정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통합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간에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하게 됨.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신설하여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통합 이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동일 대행업무에 대한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이용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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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다음 각 목의 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에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2010년 4월 6일 이후에 통·폐합되어 지방공사를 설립한 경우에 대하여는 2010년 4월 6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106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다음 각 목의 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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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