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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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0		발의연월일 : 2016. 8. 8. 발 의 자 : 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 최도자ㆍ이찬열ㆍ김해영 김영주ㆍ문미옥ㆍ백혜련 전혜숙ㆍ김정우ㆍ김현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는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의 일환으로, 순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제도임.

조세정책별로도 증가임금에 대한 직접지원인 고용촉진세를 제외하고는 사회보험료 인하의 고용효과는 높은 폄임. 또한,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게도 고용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중소기업 고용증대에 효과적임.

이에 중소기업 고용의무에 대한 부담완화 및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34조의4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2019년 12월 31일------------------------------------------------------------------------------------------------------------------------------------------------------------------------------------------------------------------------------------------.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