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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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0		발의연월일 : 2016. 8. 5. 발 의 자 : 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 최도자ㆍ이찬열ㆍ김해영 김영주ㆍ문미옥ㆍ백혜련 전혜숙ㆍ김정우ㆍ김현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 훈령에 따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 처리 및 불복청구 처리 현황,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매주 세무서장 등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제기되는 세제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보호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입법과정에 반영하여 실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보고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6제4항‧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6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1. 불복청구 또는 국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현황

2.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

3. 제81조의18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⑤ 국세청장은 매년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 ③ (생 략)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1. 불복청구 또는 국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현황 2.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 3. 제81조의18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신 설>	⑤ 국세청장은 매년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