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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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1		발의연월일 : 2016. 8. 5. 발 의 자 : 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 최도자ㆍ이찬열ㆍ김해영 김영주ㆍ문미옥ㆍ백혜련 전혜숙ㆍ김정우ㆍ김현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기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부가가치세의 취지는 각 거래 단계에서 생산되는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매입한 제품을 매입원가에 판매했을 경우 생산된 ‘가치 증가분’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에 부가가치세의 목적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취지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또한 매입액의 110분의 10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의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은 109분의 9로 규정되어 있어 매출세액율인 110분의 10보다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가치 증가분’ 이상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16년 말 일몰이 도래한 중고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하고(안 제108조제1항)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을 “중고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9분의 9”를 “11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중고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2. ------------110분의 10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