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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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4		발의연월일 : 2016. 8. 5. 발 의 자 : 주승용ㆍ김경진ㆍ박준영 장병완ㆍ최경환(국)ㆍ윤영일 정동영ㆍ김관영ㆍ최도자 민홍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0,843명의 한센인이 있는데, 그 중 3,500여명은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음.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인 중 약 94%가 60세 이상인 노인으로 평균연령이 74세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자립기반의 취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한센인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는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서 취득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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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8절에 제8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11(한센인정착농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항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농원”이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축사용 부동산

3.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농원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센인정착농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5조의11(한센인정착농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항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농원”이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축사용 부동산 3.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농원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