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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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2		발의연월일 : 2016. 8. 9. 발 의 자 : 김해영ㆍ박광온ㆍ이동섭 유은혜ㆍ김민기ㆍ이찬열 윤호중ㆍ신경민ㆍ권칠승 이춘석ㆍ전혜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문화재단이 발표한 ‘2015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문화예술관람 경험률이 68.7%에서 65.2%로 3.5% 하락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가 문화 융성이지만 오히려 문화생활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서울시민의 72%는 문화 관람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비용부담’을 꼽는 등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영향으로 생계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화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도서 구입, 연극․영화․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서의 전시회 관람 등 문화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각종 문화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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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4(문화비 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도서 구입, 공연·연극·영화·전시회 관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문화비 세액공제”라 한다)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문화비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6조의4(문화비 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도서 구입, 공연·연극·영화·전시회 관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문화비 세액공제”라 한다)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문화비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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