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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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5		발의연월일 : 2016. 8. 4. 발 의 자 : 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 최도자ㆍ이찬열ㆍ김해영 김영주ㆍ문미옥ㆍ백혜련 전혜숙ㆍ김정우ㆍ김현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기준 법인세 비과세 감면은 전체 법인세 감면액(8.7조) 대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 대기업)이 4.9조원 56.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들은 재벌 대기업이 어떠한 내역의 조세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함. 국세청은 매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이유로 개별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모든 기업들의 주요 조세지출의 세부항목(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세금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국세청장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조세의 비과세․감면 세부내역 등의 자료’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회 세법 개정의 근거가 되는 주요 과세자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의6제5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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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제5항 중 “자료를”을 “조세의 비과세·감면 세부내역 및 그 외의 자료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 ④ (생 략)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과세정보를 납세자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조세의 비과세·감면 세부내역 및 그 외의 자료를------------------------------------------------------------------------------------------------------------------------------------------------------------.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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