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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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1		발의연월일 : 2016. 8. 4. 발 의 자 : 박광온ㆍ신경민ㆍ권칠승 최도자ㆍ이찬열ㆍ김해영 김영주ㆍ문미옥ㆍ백혜련 전혜숙ㆍ김정우ㆍ김현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는 폐업․사망․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퇴임․노령으로 규정되어 있음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보험적 역할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도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임의해지하는 경우는 조세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제금 수령시에 적용받는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5년 이내 임의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20%)에 해지가산세(2%)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를 임의해지하는 경우는 폐업은 아니더라도 사업상 큰 어려움을 겪거나, 일신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안정 및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마련된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해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세제상으로 페널티를 부여함은 과도한 부담이 될 것임.

이에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5년 이내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86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제5항 본문 중 “매년 납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제4항에 따른 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를 “제4항에 따른 소득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지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④ (생 략)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납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득세-----------------------------------------------------------------------------------------------------------------.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