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0		발의연월일 : 2016. 8. 4. 발 의 자 : 윤호중ㆍ권칠승ㆍ김관영 김상희ㆍ김영주ㆍ김해영 남인순ㆍ박용진ㆍ안규백 이원욱ㆍ이찬열ㆍ이학영 최명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가 연대하여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20%가 도급업체의 인지세를 부담하여 연간 100억원의 인지세를 추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도급자에 대한 인지세 부담 전가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신고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차기 공사 수주 단절 등의 예상되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신고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 작성 시 인지세를 균등 부담하도록 하고,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세액 균등 부담분을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다른 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인지세 부담의 전가)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세액을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다른 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인지세 부담의 전가)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세액을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다른 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