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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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7		발의연월일 : 2016. 8. 4. 발 의 자 : 윤호중ㆍ권칠승ㆍ김관영 김상희ㆍ김영주ㆍ김해영 남인순ㆍ박용진ㆍ박주민 안규백ㆍ이원욱ㆍ이찬열 최명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는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수출업체, 시설투자사업자 등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그 동안 국세의 전산관리상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부터 20일에서 15일로 조기환급기간이 줄어든 이래 21년째 15일의 동일한 조기환급기간을 적용하고 있음.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조기환급기간을 현행 규정보다 단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조기환급기간을 앞당기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및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59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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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15일”을 “1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세액의 조기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59조(환급) ① ---------------------------------------------------------------------------------------------------------------------------------------------------------------------------10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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