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김현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6		발의연월일 : 2016. 8. 3. 발 의 자 : 김현미ㆍ김해영ㆍ민병두 박광온ㆍ박남춘ㆍ송옥주 윤후덕ㆍ인재근ㆍ진선미 채이배ㆍ황주홍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함에 따라 이월과세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같은 비교 과세를 하지 않고 있음.

이월과세제도는 우회양도를 통한 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나 비교과세가 없음으로 인하여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증여가액보다 높거나, 증여자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를 도입하여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제2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을 적용하였을 때 부담하는 세액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 부담하는 세액(증여세 포함)보다 적어지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생 략)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항을 적용하였을 때 부담하는 세액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 부담하는 세액(증여세 포함)보다 적어지는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