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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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1		발의연월일 : 2016. 8. 2. 발 의 자 : 홍익표ㆍ황 희ㆍ백혜련 이원욱ㆍ박주선ㆍ권칠승 정춘숙ㆍ박재호ㆍ김영진 김현권ㆍ이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위탁·수탁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성과공유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성과공유 확인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거나 정부조달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공유제의 확산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한 성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함으로써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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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성과공유제 시행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실시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공유제 시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1조의2(성과공유제 시행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실시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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