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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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5		발의연월일 : 2016. 8. 1. 발 의 자 : 오제세․남인순․윤후덕 박남춘․진선미․김관영 이찬열․박홍근․정인화 김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13제4항에 따르면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더 이상 낙찰자 또는 경락자의 용어 사용을 하지 않고 매수인으로 통일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14에서도 매수인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용어사용의 통일을 위해서 낙찰자 또는 경락자의 용어를 매수인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3조의13제4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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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13제4항 중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를 “매수인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3조의13(공매보증금) ① ∼ ③ (생 략)	제93조의13(공매보증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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