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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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4		발의연월일 : 2016. 8. 1. 발 의 자 : 인재근․김현권․유은혜 윤후덕․박남춘․황 희 홍의락․유승희․박홍근신경민․이해찬․위성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소득층 청소년이 비싼 생리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휴지나 깔창 등으로 대신한다는 등의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리대 등의 지급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가 계속되고 있음.

이와 같이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의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저소득층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가격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13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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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삭 제>
5. ∼ 20. (생 략)	5. ∼ 2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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