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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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9		발의연월일 : 2016. 8. 1. 발 의 자 : 오제세․남인순․윤후덕 박남춘․진선미․김관영 이찬열․박홍근․정인화 최도자․김철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세징수법」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더이상 낙찰자 또는 경락자의 용어 사용을 하지 않고 매수인으로 통일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66조에서도 매수인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용어사용의 통일을 위해서 낙찰자 또는 경락자의 용어를 매수인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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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항 중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를 “매수인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공매보증금) ① ∼ ③ (생 략)	제65조(공매보증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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