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무위원호칭)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고배당정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소득공제금액 및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과세 대상 추가(안 제4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07. 07. ～ 08.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감면

제4조제4호 중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을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 및 제104조의27”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비과세)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 ----------------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 및 제104조의27---------------
4의2. ∼ 12. (생 략)	4의2. ∼ 1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215-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