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무위원호칭)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육세 중간예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세 중간예납에 대한 징수규정 마련(안 제10조)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가 중간예납세액을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함.

나. 교육세 납세의무자 변경(안 별표 제8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분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협은행’으로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7. 29. ～ 8.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제8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별표 제8호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정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와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세는 종전규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고·납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부과와 징수) ①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제10조(부과와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②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을 제1항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때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③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무서장이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주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③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신 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제8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215-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