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일 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연탄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킬로그램당 24원에서 30원으로 조정하고, 소비대중화 등을 감안하여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담배 개별소비세의 미납세반출, 면제, 공제 및 환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7. 29. ～ 8.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자목 중 “24원”을 “30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0조의3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2. 제조장 이전 또는 담배 공급의 편의 등을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0조의3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3조를 준용하며, 그”를 “제1항의 담배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를 “담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으로, “환급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며”를 “환급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4.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

제2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하는 것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3.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것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판매하는 것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판매하는 것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제20조의3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하며, 그”를 “제3항의 담배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에 해당하는”을 “제3항제1호(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제외한다)의”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제1호”를 “제3항 제1호 중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의 경우와 제3항 제1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 략)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삭 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4.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24원	자. ---------------- 30원
5. 다음 각 목의 물품 중 소비전력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전기냉방기 나. 전기냉장고 다. 전기세탁기 라. 텔레비전수상기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신 설>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2. 제조장 이전 또는 담배 공급의 편의 등을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3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담배에 대한 -----------------------------------------------------------------------------------------------------------------------------------------------------------------------------------------------------------------------.
②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와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④ 제3항의 담배에 대한 -------------------------------------------------------------------------------------------------------------------------------------------------------. ------------------------------------------------------------------------------------------------------------------------------------------.
1.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는 제15조제1항제1호로 보고,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2호 중 주한외국군에의 납품은 제15조제1항제2호로 본다.	1. 제3항제1호(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제외한다)의 -------------------------------------------------------------------------------------. <후단 삭제>
2. 제1호 외의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제3항 제1호 중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의 경우와 제3항 제1호 ---------------------------.
<신 설>	③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하는 것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3.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것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판매하는 것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판매하는 것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 담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 환급하며------------------------------------------------------------------------------------------------------------------------------------------------------.
<신 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신 설>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신 설>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신 설>	4.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