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무위원호칭)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설립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라 비영리법인 간 승계된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장애인신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익법인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안 제4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을 제외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되도록 함.

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요건 명확화(안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중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안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시 법인가업의 경우 법인의 사업용 자산처분시에도 업종유지의무와 고용유지의무는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용자산 처분 의무를 폐지함.

라. 인적공제 적용시 연수계산방법 명확화(안 제20조)

미성년자의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장애인의 기대여명의 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적용하도록 함.

마.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 개선(안 제23조2)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액은 동거주택의 순자산가액이 되도록 하고 동거주택의 범위 및 가액계산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바.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명확화(안 제24조)

후순위 상속인이 동일한 재산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은 경우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경우에 상속공제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사. 세대생략 상속시 할증과세율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27조)

세대생략 상속시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할증과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판정할 때 상속재산의 가액에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아. 종류주식의 증자시 증자이익의 과세방법 보완(안 제39조)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을 증자한 경우 증자 이후 실제 전환권 등 행사 시점에서 전환비율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자. 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과세대상 정비(안 제40조)

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인수·취득한 전환사채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차.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과세대상 정비(안 제41조의3)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상장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정비(안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증여시기 명확화(안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증여시기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재산·용역의 무상 제공, 채무의 면제·인수·변제 등 해당 거래를 하는 날로 함.

파. 설립근거 법령에 따라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안 제46조)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 법령 변경 등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비과세함.

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보유한도 계산방법 및 보유한도 적용 예외 사유 보완(안 제48조)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계산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주식보유한도 적용 예외 사유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한 경우를 추가함.

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제출 의무화(안 제50조)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공익법인에게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산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함.

너.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안 제50조의6)

공익법인 결산서류의 제출·공시 및 외부회계감사시에 적용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회계제도의 운영·해석을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함.

더. 장애인신탁의 증여자 범위 확대(안 제52조의2)

증여세 과세가액이 불산입되는 장애인신탁의 증여자 범위를 직계존비속과 친족에서 타인으로 확대함.

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안 제60조의2)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을 확대하며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지정업무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로 이관함.

머. 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안 제63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세법간 재산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도록 함.

버.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신설(안 제78조)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서. 경정 청구 특례의 적용 범위 확대(안 제79조)

금전을 차입함에 있어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받음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 해당 이익의 과세 기간 이내에 재산의 무상 담보제공을 중단하게 된 경우에도 경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어. 외화증권 등의 명의개서 내용 제출근거 명확화(안 제82조)

주식등의 명의개서를 취급하는 자가 외화증권 등의 명의개서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세”를 “이 법에 따라 상속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여세”를 “이 법에 따라 증여세”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를 “제45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8조의2”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이하 이 조,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63조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7호 외의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소재지”를 “소재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을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입은”을 “사망하거나 이 때 입은”으로, “인한 사망으로”를 “사망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을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으로, “에게 출연한 재산”을 “에게 출연하는 재산”으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1항·제2항,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4 및 제50조의5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주식등

4.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제16조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않는 경우

제16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제4항까지에 따른”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범위”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피상속인: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상속인: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금액은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가업을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때의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용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5.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⑦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금액은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배우자가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제20조제1항제2호 중 “(年數,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年數)”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되, 그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상속인”을 “선순위 상속인의 다음 순위의 상속인 또는 상속인”으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전환주식을 증자한 경우 증자 이후 전환의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주주등이 얻는 이익

제40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됨”으로 한다.

제4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출기간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 대출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실제 대출기간

2. 대출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1년. 이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1년

제45조의3제1항 본문 외의 부분 계산식에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4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법인의 이익”을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으로 한다.

제4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설립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재산의 가액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의결권 있는 주식등

2.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4.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① 세무서장등은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등[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익사업용(이하 “수익사업용”이라 한다)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익법인등이 취득하는 주식등

나.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라. 취득 당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다만, 공익법인등이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출연자 및 그 친족

나.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6.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않는 경우

7.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공익법인 설립허가의 조건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③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1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3항 각 호 또는 제4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④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의2, 제50조의4 및 제5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⑤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할 때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과 그 밖에 그 공익법인등의 공익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한다.

제50조를 제50조의5로 하고,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출연자에 대한 이사취임제한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광고금지 의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출연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에 한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광고ㆍ홍보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5(종전의 제50조)의 제목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이행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5(종전의 제50조)제2항 전단 중 “관할세무서장에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을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5(종전의 제5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을 “제3항까지를”로, “절차·방법”을 “절차ㆍ방법”으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를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공익목적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공익목적사업비를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을 “수익사업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공익목적사업”으로,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으로, “관할세무서장”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을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 사용 거래의”로, “등에”를 “등과 그 밖에”로 한다.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각각 제50조의4 및 제50조의3으로 한다.

제50조의4(종전의 제50조의3)의 제목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을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제출 및 공시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제50조의4(종전의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50조의4(종전의 제50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0조의4(종전의 제50조의3)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규모, 사업의 특성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를 “결산서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정하도록”을 “보정할 것을”로 한다.

제50조의3(종전의 제51조)의 제목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공익법인등의 장부 기록ㆍ보관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를 “과세기간별 또는 법인세”로,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장부 및 이”로, “갖춰 두어야”를 “보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부와”를 “해당 장부 및 이와 관계있는”으로, “보존하여야”를 “보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작성·비치된”을 “기록ㆍ보관한”으로, “작성·비치된”을 “기록ㆍ보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비치”를 “기록ㆍ보관”으로 한다.

제5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제50조의4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제출․공시의무 및 제50조의5에 따른 회계감사 이행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적용하는 회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공익법인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재산”으로 한다.

제60조제5항 후단 중 “1년”을 “제60조의2에 따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재산평가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60조제2항에 따른 매매가격ㆍ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가격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의 시가 인정여부

2. 비상장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

3. 제60조제7항에 따른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지정여부 및 지정기간

②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재산의 평가액 등을 심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격등을 고려할 경우의 적정 평가가액

2.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평가할 경우의 적정성 여부

④ 제1항에 따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운영 및 재산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개별공시지가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을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중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을 “가목 및 나목 외의”로 한다.

제78조제9항을 삭제하고, 제78조제7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78조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7항) 중 “제48조제9항”을 “제48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8조제2항, 제6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6항) 중 “제48조제8항”을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8항) 중 “제48조제10항”을 “제5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면”을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10항)제2호가목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공익목적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를 “제2호”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을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0조의3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8조제3항을 같은 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48조제5항”을 “제50조의4제1항”으로, “100분의 1”을 “100분의1”로, “징수하여야 한다”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11항) 중 “제50조의3”을 “제50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제2항”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담보 제공기간 중에 담보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82조제3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수ㆍ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수ㆍ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제출 및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이행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 이 법에 따라 상속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 이 법에 따라 증여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2. ----------------------------------------------------------------------------------------------------------------------------------------------------------------- 증여재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 --------------------------------------------------------------------------------------------------------------------------------- 제45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8조의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63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6. -----------------이하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영업장의 소재지 <단서 신설>

8.  대통령령-------------------------------------------------------------- 소재지.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사망하거나 이 때 입은 -- 사망하여 -----------------------------------------------.

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에게 출연하는 재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1항·제2항,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4 및 제50조의5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신  설>

1. 출연자가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주식등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4.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③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않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제4항까지에 따른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범위-----------------------------------------------------------------------------------------------------------------------------------------------------------------------------------------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신  설>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피상속인: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상속인: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금액은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가업을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때의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용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5.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⑦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금액은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배우자가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年數,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年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 포함하되, 그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1. 선순위 상속인의 다음 순위의 상속인 또는 상속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전환주식을 증자한 경우 증자 이후 전환의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주주등이 얻는 이익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 -----------------------------------------------------------------------.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인수·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됨----------------------------------------------------------------------------------------------------------------------------------------------------------------------------------------------------------------------------.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생  략)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출기간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 대출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실제 대출기간

2. 대출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1년. 이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1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 중소기업(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4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설립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재산의 가액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의결권 있는 주식등

2.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4.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신  설>

제48조의2(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① 세무서장등은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등[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익사업용(이하 “수익사업용”이라 한다)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익법인등이 취득하는 주식등

나.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라. 취득 당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다만, 공익법인등이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출연자 및 그 친족

나.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6.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않는 경우

7.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공익법인 설립허가의 조건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③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1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3항 각 호 또는 제4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④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의2, 제50조의4 및 제5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⑤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할 때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과 그 밖에 그 공익법인등의 공익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① ----------------------------------------------------------------------------------------------------------------------------------------------------------------------------------------------------------------------------------------. -- 성실공익법인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출연자에 대한 이사취임제한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광고금지 의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출연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에 한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광고ㆍ홍보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 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의5(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이행 의무) ①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 관할 세무서장에게 ------------. ------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삭  제>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제3항까지를 ---------------------------------- 절차ㆍ방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① -----------------------------------------------------------------------------------------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1. 공익목적사업------------------------ 금융회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 공익목적사업비를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단서 삭제>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5. 수익사업용 ----------------------------------------------------------------------------------------------------------------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공익목적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 -------------------------------------------------------------------------------------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 관할 세무서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 사용 거래의 --------------------- 등과 그 밖에 ------------------.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신  설>

제50조의4(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제출 및 공시의무) ①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 규모, 사업의 특성 등----------------------------------------------------------------------------------------------------- 결산서류등----------------------------------------------------------------------------------------------------------------------------------------------------------------------------.

1. 대차대조표

<삭  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삭  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삭  제>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  제>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 보정할 것을 -----------.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51조(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장부 기록ㆍ보관 의무) ① ---- 과세기간별 또는 법인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장부 및 이-- 보관하여야 --.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 해당 장부 및 이와 관계있는 -------------------------------------------------------------- 보관하여야 --.

③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본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③ ------------------------------------------------------------------------- 기록ㆍ보관한 --------------------------------- 기록ㆍ보관한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증명서류의 작성·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기록ㆍ보관------------------------------.

<신  설>

제50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제50조의4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제출․공시의무 및 제50조의5에 따른 회계감사 이행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적용하는 회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공익법인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 재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 ④ (생  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⑤ -----------------------------------------------------------------------------------------------. ------------------------------------------------------------------------------------------------------------------------------------------ 제60조의2에 따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신  설>

제60조의2(재산평가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60조제2항에 따른 매매가격ㆍ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가격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의 시가 인정여부

2. 비상장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

3. 제60조제7항에 따른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지정여부 및 지정기간

②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재산의 평가액 등을 심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격등을 고려할 경우의 적정 평가가액

2.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평가할 경우의 적정성 여부

④ 제1항에 따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운영 및 재산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

1. 토지

1.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率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1.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가. -----------------------------------------------------------------------------------------------------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가산세 등)

제78조(가산세 등)

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⑦ ----------------------- 제50조의4제1항------------------------------------------------------------------------------------------------------------------------------------------------------------------- 100분의1----------------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④ (생  략)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되어 계산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호----------------------------------------------------------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

1.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제50조의3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 제50조제1항---------------------------------------------------------------------------------------------------------------------------------------------------------------------------------------------------.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① ------------------------ 제48조의2제4항-------------------------------------------------------------------------------------------------------------------------------------------------------------------------------------------------.

⑧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④ ----------------------- 제50조제3항------------------------------------------------------------------------------------------------------------------------------------------.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삭  제>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⑤ ------------------------------------------- 해당하는 경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 -----------------------------------------------------------------------------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가. ----------------------------------------- 공익목적사업--------------------------------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⑧ ----------------------- 제50조의4제2항------------------------------------------------------------------------------------------------------------------------------------------------------------------------------------------------------------------------------------------------------------------------------------.

⑫ (생  략)

⑨ (현행 제12항과 같음)

⑬ (생  략)

⑩ (현행 제13항과 같음)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생  략)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 제2항----------------------------------------------------------------------------------------------------------------------------------------------------------------------

<신  설>

3.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담보 제공기간 중에 담보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ㆍ② (생  략)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내에서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社債), 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포함한다)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215-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