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별도 요건 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하며, 물적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3년간 보유할 경우 과세이연을 지속 허용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임금증가와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한편,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며, 외국법인의 비과세 또는 면제 등 경정청구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안 제44조)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내국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 없이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함.

나.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안 제45조 및 제46의4)

합병․피합병법인의 본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함.

다.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안 제46조)

상법개정으로 삼각분할합병이 허용됨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대가 중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모회사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받는 경우에도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함.

라.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요건 완화(안 제47조 및 제47조의2)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은 법인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적분할‧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3년간 보유할 경우 과세이연을 지속함.

마. 기업소득환류세제 보완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임금증가액의 50%를 가산하고 청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액의 50% 가산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며, 배당금액은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

바.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안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외국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로 설정함.

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안 제93조제6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3퍼센트로 함.

아. 외국법인의 비과세 또는 면제 등 경정청구 기간 확대(안 제98조의4 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 제4항)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 등을 받지 못한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7.29. ～ 8.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주식의”를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거나 그 완전자회사에 합병되는 경우

2.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완전자회사간에 합병하는 경우

제45조제3항 전단 중 “이후”를 “현재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로,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을 “전액이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으로 한다.

제46조의4제3항 전단 중 “이후”를 “현재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이후”로,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분할등기일 현재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을 “폐지하는”으로 한다.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때에는 임금 증가 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며,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고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때는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액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가산한다.

제56조제2항제1호다목 중 “합계액”을 “합계액 ×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합계액 또는”을 “합계액, 상시근로자수,”로 한다.

제7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를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93조제6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제98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98조의4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합병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합병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할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6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등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 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7년 1월 1일 전에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ㆍ② (생 략)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신 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거나 그 완전자회사에 합병되는 경우
<신 설>	2.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완전자회사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ㆍ② (생 략)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③ -------------------------------------------------------------------------------- 현재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생 략)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2. -------------------------------------------------- 전액이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ㆍ② (생 략)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분할합병(이하 "적격분할합병"이라 한다)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③ ------------------------------------------------------------------------------------------------------------------------------------------------------------------- 현재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이후 -- 해당하며, 분할등기일 현재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 ---------------------------------------------------------------.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1. ------------------------------------------ 폐지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 ---------------------------------------------------------------.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생 략)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때에는 임금 증가 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며,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고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때는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액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가산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다. ------------------------ 합계액 × 100분의 80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투자 합계액 또는 임금 증가금액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 합계액, 상시근로자수, ----------------------------------------------------.
제76조(가산세) ① ∼ ⑤ (생 략)	제76조(가산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⑥ -------------------------------------------------------------------------------------------------------------------------------------------------------------------------------------------------------------------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⑦ -----------------------------------------------------------------------------------------------------------------------------------------------------------------------------------------------------------. -----------------------------------------.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1. ---------------------------------------------------------------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 지급금액의 100분의 1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⑨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3.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⑩ ∼ ⑬ (생 략)	⑩ ∼ ⑬ (현행과 같음)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91조(과세표준) ① --------------------------------------------------------------------------------------------------------------------------------------------------------------------------------------------------------------------------------------------------------------.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단서 신설>	2. -----------------------------------------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⑮ (생 략)	② ∼ ⑮ (현행과 같음)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③ (생 략)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5년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98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생 략)	제98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5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생 략)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5년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215-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