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무위원호칭)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압류재산 중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를 개선하여 공매절차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을 공매하는 경우 현행 세무서장(직접 공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공매 대행) 외에 ‘전문 매각기관’을 통한 공매대행을 허용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지된 국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그 국세 등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없다.

제58조제5항제1호 중 “제61조제5항 및 제62조제2항”을 “제61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공매대행 등)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관세법」별표 관세율표 제21부의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하 "전문 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공매업무(이하 "매각 등"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매각 등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2. 매각결정

3. 매수대금의 수령

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른 예술품 등이 압류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전문 매각기관을 통한 매각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매각 등을 전문 매각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전문 매각기관"으로, "세무공무원"은 "전문 매각기관의 직원"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 등을 대행하는 전문 매각기관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전문 매각기관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⑥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이 매각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이 매각 등을 대행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 및 제5항에 따라 매각 등을 대행하는 전문 매각기관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⑧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이 대행하는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2항 후단 중 “제61조제6항부터 제9항”을 “제61조의2제1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으로 한다.

제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 매각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 등을 대행하는 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79조 단서 중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제61조의2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제61조의2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1조제8항”을 “제61조의2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 매각기관의 공매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 매각기관의 매각 등의 대행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세무서장이 매각 등을 대행하게 하거나,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생 략)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고지된 국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그 국세 등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없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 ④ (생 략)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최고한 세무서장이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⑤ ------------------------------------------------------------------------------------------------------------------------------------------------------------------------.
1. 제61조제5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 송부	1. 제61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62조제2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61조(공매) ① ∼ ④ (생 략)	제61조(공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삭 제>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61조의2(공매대행 등)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관세법」별표 관세율표 제21부의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하 "전문 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공매업무(이하 "매각 등"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매각 등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2. 매각결정 3. 매수대금의 수령 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른 예술품 등이 압류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전문 매각기관을 통한 매각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매각 등을 전문 매각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전문 매각기관"으로, "세무공무원"은 "전문 매각기관의 직원"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 등을 대행하는 전문 매각기관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전문 매각기관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⑥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이 매각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이 매각 등을 대행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 및 제5항에 따라 매각 등을 대행하는 전문 매각기관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⑧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이 대행하는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수의계약) ① (생 략)	제62조(수의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6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 제61조의2제1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
제66조(매수인의 제한) (생 략)	제66조(매수인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 매각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 등을 대행하는 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 이행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 제61조의2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 -- 제61조의2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 제61조의2제7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215-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