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무위원호칭)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원판결 확정 등으로 특정 과세기간을 결정·경정하여야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과세연도를 결정·경정하여야 하는 경우 당초 과세기간 분과 연계하여 다른 과세기간 분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세 중 별도의 신고 의무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하며, 심사·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의 법적 근거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안 제26조의2 제2항, 제4항)

1)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연계되어 잘못이 있거나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등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국세를 결정․경정할 필요가 있음

2) 불복결정 및 소송판결 확정으로 특정 과세기간을 결정․경정함에 따라 이와 연계한 다른 과세기간 귀속분의 결정․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초 결정․경정일부터 1년 이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조세탈루 행위와 부득이하게 결정․경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게됨에 따라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고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정비(안 제47조의2, 제47조의3)

1) 별도로 신고 의무가 있는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던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에 대해서는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함

3) 금융․보험업자의 성실한 교육세 신고가 기대됨.

다. 국세환급청구권 안내․통지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력 제한 명확화(안 제54조제3항)

세무서장이 안내하는 국세환급청구권의 안내․통지에 대한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라. 조세불복에 대한 재조사 결정근거 정비(안 제55조, 제56조, 제65조 등)

심사․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를 정비하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외에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한 심사․심판 청구를 허용함

마. 심사․심판청구 각하 사유 추가(안 제65조제1항제1호 라목)

행정소송이 제기를 심사․심판청구의 각하 결정 사유에 추가함

바.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안 제66조제6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을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하 이 호에서 “경정결정등”이라 한다)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경정결정등(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의 경정결정등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이 필요한 경우 : 제1호에 따른 경정결정등을 한 날부터 1년

제26조의2제2항제2호 중 “이루어진 경우”를 “이루어진 경우 :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 :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의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제45조의3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서 삭제>

제46조의2제1항 중 “납세의무자”를 “납세자”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세법」”을 “「교육세법」 제9조제2항”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의3에서 "법정신고"라 한다”로, “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을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곱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서 삭제>

제47조의2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 20퍼센트

2.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40퍼센트(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제4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 수입금액에 0.07퍼센트(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0.14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보다 크면 그 큰 금액

2.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 영세율과세표준에 0.5퍼센트를 곱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더한 금액

제47조의3제1항 전단 중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법정신고”로, “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을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그 해당하는 율을 곱하여 더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서 삭제>

제47조의3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호를 제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경우 : 10퍼센트

2. 부정행위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경우 : 40퍼센트(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제4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 수입금액(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과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0.14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큰 금액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정신고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에 0.5퍼센트를 곱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더한 금액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을 “세액에 300퍼센트를 곱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47조의2제2항 또는 제47조의3제2항”을 “부정행위”로 한다.

제51조제9항 중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 제65조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제5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1조의2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제51조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를 적용”을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물납재산의 수납 시부터 환급 시”를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 할 때”로 한다.

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권의 안내·통지 등은 「민법」 제168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결정을 내린 재결청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다.

제55조제5항제1호 본문 중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을 “처분[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로,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처분청의 후속처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처분에”를 “처분[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5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에”를 “제2항 본문에”로 하고, 제5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6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하는 경우 : 처분청의 후속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6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제65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체적인 취소·경정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도록 결정서 주문 등에 명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상 처분을 취소·경정(“후속처분”이라 한다)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의 재조사 결정과 그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기간 및 후속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6항 후단 중 “90일"은 "30일"로 본다.”를 “90일"은 "60일"로 본다.”로 한다.

제81조 전단 중 “중”을 “가목 중”으로 한다.

제81조의4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단서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 내의 조사로 한정한다)

제81조의15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81조의15제4항제2호, 제3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결정.”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4조의2제1항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복식부기의무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신고 관련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심사․심판청구 각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심사․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5조제1항제3호․제5항, 제81조의4제2항제4호 및 제81조의1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제4항․제5항 및 제65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후속처분에 대하여 심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생 략)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1. ----------------------------------------------------------------------------------------------------------------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신 설>	1의2. 제1호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하 이 호에서 “경정결정등”이라 한다)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경정결정등(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의 경정결정등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이 필요한 경우 : 제1호에 따른 경정결정등을 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 이루어진 경우 :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3. ---------------------------------------------------------------------------------------------------------------------------- 경우 :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의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 <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 납세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 「교육세법」 제9조제2항-----------------------------------------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의3에서 “법정신고”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곱한 --------. <단서 삭제>
<신 설>	1.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 20퍼센트
<신 설>	2.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40퍼센트(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60퍼센트)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 수입금액에 0.07퍼센트(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0.14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보다 크면 그 큰 금액 2.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 영세율과세표준에 0.5퍼센트를 곱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더한 금액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 법정신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그 해당하는 율을 곱하여 더한 --. <단서 삭제>
<신 설>	1. 제2호를 제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경우 : 10퍼센트
<신 설>	2. 부정행위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경우 : 40퍼센트(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6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 수입금액(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과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0.14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큰 금액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1의2.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정신고를 한 사업자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에 0.5퍼센트를 곱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더한 금액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 -------------------------------------------------------------------------------------------------------------------------------------------------- 세액에 300퍼센트를 곱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제2항 또는 제4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 부정행위--------------------------------------------------------.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⑧ (생 략)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 본문-------------------------------------------------------.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 제65조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 <단서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제51조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③ 물납재산의 환급 순서, 물납재산의 수납 시부터 환급 시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 할 때----------------------------------------------------------------------.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ㆍ② (생 략)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권의 안내·통지 등은 「민법」 제168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55조(불복) ① ∼ ③ (생 략)	제55조(불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결정을 내린 재결청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처분[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 처분청의 후속처분은 제외한다-------. --------------- 처분[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을 포함한다]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 ----------------------------------------------------------------------------------------------------------------------------------------.
<신 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하는 경우 : 처분청의 후속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단서 신설>	3. ---------------------------------------------------------------------------------------------------. 다만, 구체적인 취소·경정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도록 결정서 주문 등에 명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상 처분을 취소·경정(“후속처분”이라 한다)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3호 단서의 재조사 결정과 그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기간 및 후속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 ⑤ (생 략)	제66조(이의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⑥ -----------------------------------------------------------------------------------------------------------. ---------------------90일"은 "60일"로 본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가목 중 --------------------------------------------------------------. -------------------------------------------------------.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생 략)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단서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 내의 조사로 한정한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 ③ (생 략)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 <단서 신설>	3. --------------------------------------------------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생 략)	1. (현행 제3호와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7.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나. 복식부기의무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215-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