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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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2		발의연월일 : 2016. 9. 12. 발 의 자 : 이명수ㆍ이현재ㆍ홍문표임이자ㆍ윤종필ㆍ경대수장석춘ㆍ정태옥ㆍ박찬우지상욱ㆍ유기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와 달리 현재 국경일이 되어도 국기를 게양하는 가구 수가 미미한 상황에 있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독려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국기(國旗)는 국가의 영광과 슬픔이 있을 때, 국민들과 항상 함께 한 국가의 상징임. 그러나 현행법상 면세대상에 ‘국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국기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국가의 상징인 ‘국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국기’도 면세대상으로 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산 태극기가 아닌 국내 태극기 제조ㆍ판매업계도 존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국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20.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 1. ～ 20. (현행과 같음) 21. 국기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