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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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0		발의연월일 : 2016. 9. 8. 발 의 자 : 강효상ㆍ김상훈ㆍ안상수 유민봉ㆍ박대출ㆍ이진복 배덕광ㆍ윤한홍ㆍ장석춘 윤재옥ㆍ임이자ㆍ김진태 신보라ㆍ김규환ㆍ최교일 김성원ㆍ조훈현ㆍ정유섭 민경욱ㆍ김현아ㆍ최운열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수준의 향상, 주 5일제 근무의 정착, 해외무대에서 활동하는 프로골퍼들의 선전 등에 힘입어, 골프는 사치성 스포츠가 아닌 대중스포츠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음.

그러나 현행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골프의 변화한 위상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 골프의 대중화 및 골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현행법상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마장, 투전기, 카지노, 경륜장, 경정장 등의 경우에는 사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입장이 허용되는 장소이므로 그 이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에 반해 골프장은 전혀 사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전한 운동시설로서 성격이 달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또한 이미 대중스포츠로 자리잡은 골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이나 용역,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도 부과함으로써 간접세의 세부담 역진성을 완화하고, 소비도 억제하고자하는 부과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의 취지를 살려, 부과대상에서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를 제외시킴으로서 대중스포츠로서의 골프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제3항제4호 삭제 및 제19조의2제1호·제2호 삭제).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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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8을 삭제한다.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을 삭제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제1항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② (생 략)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19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삭 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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