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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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7		발의연월일 : 2016. 9. 8. 발 의 자 : 김성태ㆍ박순자ㆍ이종명 임이자ㆍ유민봉ㆍ윤종필 조훈현ㆍ김상훈ㆍ강효상 정운천ㆍ정태옥ㆍ원유철 김승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세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방법 중 전자송달은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을 통해서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납세자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부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납세자가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를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전자송달 방법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과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1호의2 신설, 제28조 및 제3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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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3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의2. “전자주소”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와 직접 연동되어 있는 저장공간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8조제1항 중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을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전자주소를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단서 중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전자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영업소”를 “영업소(전자주소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31. (생 략)	1. ∼ 31. (현행과 같음)
<신 설>	31의2. “전자주소”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와 직접 연동되어 있는 저장공간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2. ∼ 34. (생 략)	32. ∼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전자주소를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 --------------------------전자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제33조(공시송달) ① ------------------------------------------------------------------------------------------------------------------------------------------------------------.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1. ----------영업소(전자주소는 제외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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