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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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45		발의연월일 : 2016. 9. 5. 발 의 자 : 김두관․김해영․제윤경이용호․위성곤․이찬열박재호․황 희․고용진최명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배에 대한 세제 개편을 실시하였음. 이에 따라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되었고 「지방세법」의 담배소비세는 궐련 담배의 경우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

그런데 당초 담뱃세는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율이 높았으나, 2015년 이후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새롭게 부과되는 등의 요인으로 전체 담뱃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결과적으로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비율은 감소한 실정임.

이에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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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가목 중 “1,007원”을 “1,419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6원”을 “50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03원”을 “145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36원”을 “50원”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628원”을 “884원”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715원”을 “1,008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64원”을 “513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6원”을 “36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의 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세율) ① -------------------------------------.
1. 피우는 담배	1. -----------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가. -----------------1,419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나. -----------------------50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다. ------------------145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라. --------------------50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마. -----------------------------------------884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바. ----------------1,008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2. --------------------------513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3. ----------------------36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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