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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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136		발의연월일 : 2016. 9. 5. 발 의 자 : 오제세ㆍ윤후덕ㆍ이찬열박홍근ㆍ이종구ㆍ김철민양승조ㆍ정춘숙ㆍ박광온김상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2. 12. 11.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의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해있어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있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계속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 --------------------------------------------------------------------------------------------------------------------------.
1. 감면 업종	1. ------
가. 〜 퍼. (생 략)	가. 〜 퍼. (현행과 같음)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 두. (생 략)	고. ～ 두.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