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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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44		발의연월일 : 2016. 9. 5. 발 의 자 : 이언주․이춘석․박찬대 최운열․정재호․김상희 박용진․문희상․김철민 안규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주요한 원인이 됨에 따라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을 제외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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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내국인”을 “내국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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