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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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6.5.29. 일부개정, ‘16.1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세 감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및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 (안 제28조의2제6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인 수협은행을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0. 4. ～ 11.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57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41조의4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 ⑤ (생 략)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57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41조의4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